인구 감소의 그늘, 중국의 저출산 사태



중국에서는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안이 제안되고 있다. 양회에서는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의 정책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제를 감축하여 사회 진출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제안들은 외신에선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는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출산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교육 비용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들이 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혼인율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출산율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중국의 정책적 이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토론과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